우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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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유럽은 데이터 사용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개발과 관련하여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EU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조치들을 간소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기업, 소비자 단체, 데이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옴니버스"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EU, AI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한 환경 규제 완화 계획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기가팩토리, 데이터 센터, 저렴한 주택 등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해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각 회원국이 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광범위한 "녹색 간소화" 조치 — 이 제안에는 다음 사항도 포함됩니다.

• 유해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삭제;
   
• 회원국 전반에 걸쳐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
   
• 농업 및 산업 분야의 환경 관리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약 10억 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판 및 우려 — 환경 단체들은 이 제안이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고 생물 다양성과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기존 환경법을 우회할 경우 연간 최대 1,800억 유로의 숨겨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경 및 맥락 — 이 제안은 전력망 확충 및 더욱 엄격한 기후 목표 이행을 위한 EU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광범위한 법률 간소화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 확대는 유럽의 기후 관련 약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